공지사항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 중인 정부가 향후 의무가입 대상으로 골프장 캐디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캐디 업종을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하며 이들의 소득을 골프장 사업주를 통해 받는 방식으로 판을 짜고 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고용보험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 첫 순서가 오는 7월부터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11개 직종에게 먼저 적용된다.

다만 오는 7월 고용보험 의무적용 대상에서 캐디는 빠졌다. 캐디는 현금 거래가 많아 소득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고용보험료 산정이 어려운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이 때문에 캐디는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에서 가장 뒷순위가 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일반자영업자와 함께 내년에야 소득 파악 방법이 마련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정부는 골프장을 통해 자료 확보에 나서는 방법으로 캐디 소득 내역 파악을 모색하기로 했다.

정부가 캐디의 소득 파악에 적극 나선 것은 캐디들이 특정 골프장에 속해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 데다 골프장 사업주가 이들의 근무기록을 비교적 면밀히 파악하고 있는 환경에 기인한다.

골프장 사업주는 엑셀이나 장부 등의 형태로 어떤 캐디가 언제 몇 번의 라운드에 투입되는지를 관리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소득을 파악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는 이 같은 장부를 비교적 쉽게 내줄 수 있는 공공부문 골프장이나 대기업이 운영하는 골프장을 우선순위로 소득 파악이 실제로 가능한지 파악할 계획이다. 캐디 소득 파악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도출된다면 관련 법령을 제정해 골프장에서 강제로 소득정보를 받아올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일부 캐디들이 소득을 고의로 누락시키고 정부의 돌봄사업 지원금 등을 받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다만 소득 파악이 단행되는 데 따른 일선 캐디들 반발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일부 특고 사이에서는 고용보험 가입으로 인해 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 등 준조세의 부담이 늘 것이라고 보는 만큼 저항이 있을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캐디의 고용보험 가입의무화는 오는 7월 다른 특고들의 의무화 적용 때부터 넣고자 하는 부처 내부 의지가 있었다"며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 정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코로나19 위기는 여전히 취약한 우리의 고용안전망을 더 튼튼히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법과 제도를 정비해 고용보험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