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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1인 개인사업자 고용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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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고용·산재보험 적용 확대' 3법 국회 환노위 통과(종합)
`14개 직종 대상 고용보험 당연적용…플랫폼노동자는 2022년부터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제도 유지…신청 사유 제한 강화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김진 기자 = 택배노동자 등 14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직종의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을 확대하기 위한 법안(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징수법 개정안)이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안건조정위 논의를 거친 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징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대상이 되는 14개 직종은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건설기계기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방문강사,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차주 등이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경제적 위험에 노출된 특고 등 '노무제공자'를 고용보험 당연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게 골자다.
이에 따른 구직급여와 출산전후 휴가 급여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플랫폼 노동자의 사업주에게 보험사무 처리를 위한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소득 파악 등이 쉽지 않은 일부 업종의 특성을 고려해 그 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과 시기 등은 시행령에 위임하기로 했다.
법안 시행일은 2021년 7월1일이나,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적용은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제도를 유지하되, 신청 사유를 엄격히 제한해 특고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기 위한 내용이다.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은 특고 노동자가 법 적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 신청이 가능한 제도지만, 올해 과로사로 사망한 택배노동자들이 생전 고용주로부터 신청을 강요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개정안은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사유를 Δ특고 노동자가 질병·부산, 임신·출산·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할 경우 Δ사업주 귀책사유로 특고 노동자가 1개월 이상 휴업할 경우 Δ대통령령으로 정할 경우로 명시했다.
법안 시행일은 2021년 7월1일이며, 이미 적용제외 중인 특고 노동자들에게도 적용된다. 개정안에 담긴 사유로 적용제외를 신청하길 원하는 특고 노동자는 새롭게 신청을 해야 한다.
징수법 개정안은 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 개정에 따라 연계되는 부분을 정비했다.
앞서 국민의힘의 신청으로 구성된 안건조정위는 안호영·윤준병·이수진(비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임이자·김웅 국민의힘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으로 꾸려졌으나 국민의힘 소속 위원은 여당 주도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쟁점 법안 처리에 반발해 당 차원의 보이콧 방침에 따라 불참했다.
한편 환노위 고용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전체회의 산회 직후 근로기준법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비준 관련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심사에 들어간다.
이들 법안은 소위 심사를 마치는 대로 이르면 이날 중 전체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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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특고 소득파악 나선다…사업주 소득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정부가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 사업주의 소득 지급 자료 제출 주기를 대폭 단축한다.
단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조건부로 가산세를 면제하고, 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에 따른 가산세율도 함께 낮춰준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을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기재부는 우선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국민 소득을 적시에 파악하기 위해 소득지급자의 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주기를 매 분기에서 매월로 단축한다.
일용근로자에 대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대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모두 제출 대상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일용근로자와 특고의 소득을 파악하고 이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급명세서 제출이 불성실할 경우 매겨지는 가산세도 일부 보완한다.
먼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율을 현행 1%에서 0.25%로 인하한다.
제출 기한이 지나고 1개월 내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가산세율을 0.5%에서 0.125%로 낮춰준다.
상시 고용 인원이 20명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는 조건부로 가산세를 면제해준다.
소규모 사업자가 매월 제출해야 하는 지급명세서를 현행 제출 기한까지 제출하면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가산세를 면제해준다.
현재 소규모 사업자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분기별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반기별로 각각 제출하도록 돼 있다.
아울러 지급명세서상 불분명 금액이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에도 가산세를 면제해준다.
소득자의 인적 사항이나 지급액 등을 잘못 적어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용역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 주기는 매년에서 매 분기로 단축된다.
앞서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임금근로자와 특고·플랫폼 종사자 총 1천700만명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했다.
한편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타격을 받아 고용을 줄인 기업도 고용증대 세액공제에 따른 혜택을 그대로 받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고용이 감소했을 경우에도 2019년 고용 증가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지속해서 적용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기업이 전년보다 고용을 늘리면 소득세나 법인세를 깎아주는 제도인데, 현행 제도에서는 이전에 혜택을 받던 기업이 지난해 고용을 줄였을 경우 그동안 공제받은 금액을 토해내야 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고용을 줄인 기업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런 기업들은 기존에 받은 공제금을 추징하는 것을 면제해줄 뿐만 아니라 애초대로 3년간 변동 없이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그 외 정부는 거주자가 공공임대주택 건설 사업자에게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10% 감면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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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 - 용역계약 ,위탁계약,위임계약,도급계약 차이점
위 표에 적용되는 특수고용직외에는
근로자vs프리랜서를 다퉈야할 직종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을
모르시다가 보니 피해사례가 많습니다.
학원강사
헤어디자니어
네일아트
헬스트레이너등
최근에는 태권도장에서
분쟁사례가 많더군요.
퇴직금으로 노동부 진정을 당한
대표님께서 문의를 많이 주십니다.
과연
대표님께서는 퇴직금을 회피하려고 했을까요?
실상은
3.3%세금도 안냈거나
매출의 적게는 30%
많게는 80%까지 가져갔고
올 인센티브 프리랜서로 하면
처음에 자리잡기 힘드니까
서로 잘하자는 차원에서 기본급 주고
교통비도 지원했고
인센티브도 상당히 많이 줬고
일을 잘 못해도 조금 게을러도
근태가 안좋아도
동료들간 불화가 있어도
좋은게 좋은 것이라 참고 넘겼고
즉 상당히 호의를 베풀었다는것이
공통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작
대표님 가슴에 비수를 꼽았습니다.
고객정보 다 빼가고
선불권 미리 다 받아가서 골탕먹이고
퇴직금을 미리 달라고 해서 다 주고
맏겨 달라고 해서 믿고 맏겼더니
동반퇴사를 했으며
말없이 하루아침 그만두거나
나가서 회사 뒷말을 하고 다니고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과연 3.3% 직업군은
프리랜서 일까요?
흔히 많이 하시는 말씀
"도급계약 했습니다."
노동법을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 입니다.
도급계약이란 일의 완성이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용역계약은 어떨까요?
용역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용역근로자가 용역업체와 용역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임금을 받겠다는 사실을 계약하는 경우서로 다른 사업체끼리
용역 제공, 협조, 대행, 위탁을 계약하는 경우 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를 쓰거나
용역 계약서를 쓰거나
위임계약서를 쓰거나
도급계약서를 썼어도
계약서의 이름이나
형식은 중요하지 않으며
계약의 상대방과 실질적인 관계에
따라 얼마든지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만
프리랜서 계약은 민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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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고용·산재보험 적용 확대' 3법 국회 환노위 통과(종합)
14개 직종 대상 고용보험 당연적용…플랫폼노동자는 2022년부터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제도 유지…신청 사유 제한 강화지난 3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2020.12.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김진 기자 = 택배노동자 등 14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직종의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을 확대하기 위한 법안(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징수법 개정안)이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국회 환노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안건조정위 논의를 거친 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징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대상이 되는 14개 직종은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건설기계기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방문강사,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차주 등이다.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경제적 위험에 노출된 특고 등 '노무제공자'를 고용보험 당연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게 골자다.이에 따른 구직급여와 출산전후 휴가 급여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플랫폼 노동자의 사업주에게 보험사무 처리를 위한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다만 소득 파악 등이 쉽지 않은 일부 업종의 특성을 고려해 그 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과 시기 등은 시행령에 위임하기로 했다.법안 시행일은 2021년 7월1일이나,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적용은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산재보험법 개정안은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제도를 유지하되, 신청 사유를 엄격히 제한해 특고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기 위한 내용이다.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은 특고 노동자가 법 적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 신청이 가능한 제도지만, 올해 과로사로 사망한 택배노동자들이 생전 고용주로부터 신청을 강요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개정안은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사유를 Δ특고 노동자가 질병·부산, 임신·출산·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할 경우 Δ사업주 귀책사유로 특고 노동자가 1개월 이상 휴업할 경우 Δ대통령령으로 정할 경우로 명시했다.법안 시행일은 2021년 7월1일이며, 이미 적용제외 중인 특고 노동자들에게도 적용된다. 개정안에 담긴 사유로 적용제외를 신청하길 원하는 특고 노동자는 새롭게 신청을 해야 한다.징수법 개정안은 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 개정에 따라 연계되는 부분을 정비했다.앞서 국민의힘의 신청으로 구성된 안건조정위는 안호영·윤준병·이수진(비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임이자·김웅 국민의힘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으로 꾸려졌으나 국민의힘 소속 위원은 여당 주도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쟁점 법안 처리에 반발해 당 차원의 보이콧 방침에 따라 불참했다.한편 환노위 고용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전체회의 산회 직후 근로기준법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비준 관련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심사에 들어간다.이들 법안은 소위 심사를 마치는 대로 이르면 이날 중 전체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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