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고 캐디 양성 전문 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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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현안사항 더 보기
- 캐디 고용보험 가입대상 포함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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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1인 개인사업자 고용보험 가입
지난 9월 1일부터 계약직 직원을 고용해서 두 명이서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사업장을 직장 가입으로 전환 시키고, 직원 및 사업주 (고용주) 본인을 직장 가입자로 전환하여 (지역 → 직장) 건보료, 국민연금 및 산재 고용 보험을 납부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직원을 채용하기 바로 직전에 진행한 것이 있으니 바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다. 애당초 자영업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알아보니 일정한 조건에 해당되면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물론 의도적으로 받는 것은 안 되겠으나 일정 기준 이상이면 가입 및 실업급여 수령도 충분히 가능하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1인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또는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사업자등록증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영업자(개인사업자)가 대상인데, 기존에 구직급여를 받았다면 수급 종료된 지 2년이 지나야 한다.
더불어 기타 가입 제한(가입 불가) 업종도 있으니 조건은 본인이 직접 살펴보아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 내용을 참조한다.
http://total.k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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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고용·산재보험 적용 확대' 3법 국회 환노위 통과(종합)
`14개 직종 대상 고용보험 당연적용…플랫폼노동자는 2022년부터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제도 유지…신청 사유 제한 강화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김진 기자 = 택배노동자 등 14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직종의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을 확대하기 위한 법안(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징수법 개정안)이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안건조정위 논의를 거친 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징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대상이 되는 14개 직종은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건설기계기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방문강사,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차주 등이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경제적 위험에 노출된 특고 등 '노무제공자'를 고용보험 당연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게 골자다.
이에 따른 구직급여와 출산전후 휴가 급여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플랫폼 노동자의 사업주에게 보험사무 처리를 위한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소득 파악 등이 쉽지 않은 일부 업종의 특성을 고려해 그 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과 시기 등은 시행령에 위임하기로 했다.
법안 시행일은 2021년 7월1일이나,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적용은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제도를 유지하되, 신청 사유를 엄격히 제한해 특고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기 위한 내용이다.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은 특고 노동자가 법 적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 신청이 가능한 제도지만, 올해 과로사로 사망한 택배노동자들이 생전 고용주로부터 신청을 강요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개정안은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사유를 Δ특고 노동자가 질병·부산, 임신·출산·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할 경우 Δ사업주 귀책사유로 특고 노동자가 1개월 이상 휴업할 경우 Δ대통령령으로 정할 경우로 명시했다.
법안 시행일은 2021년 7월1일이며, 이미 적용제외 중인 특고 노동자들에게도 적용된다. 개정안에 담긴 사유로 적용제외를 신청하길 원하는 특고 노동자는 새롭게 신청을 해야 한다.
징수법 개정안은 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 개정에 따라 연계되는 부분을 정비했다.
앞서 국민의힘의 신청으로 구성된 안건조정위는 안호영·윤준병·이수진(비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임이자·김웅 국민의힘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으로 꾸려졌으나 국민의힘 소속 위원은 여당 주도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쟁점 법안 처리에 반발해 당 차원의 보이콧 방침에 따라 불참했다.
한편 환노위 고용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전체회의 산회 직후 근로기준법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비준 관련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심사에 들어간다.
이들 법안은 소위 심사를 마치는 대로 이르면 이날 중 전체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공지사항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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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캐디 산재보험 당연가입 관련안내
골프장캐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요령 안내
1. 산재보험 의무가입 절차
o 적용대상 : 골프장 캐디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 또는 같은법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25조 제4호)
¡ 명칭 또는 종사형태(예, 주말반과 주중반, 마미반 등의 특수반과 마샬캐디, 드라이빙캐디 등)에 상관없이 골프장에서 내장객에게 경기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모두 해당 됨
o 골프장캐디의 입직과 이직신고
¡ 신고사유 : 최초 노무제공을 받거나 노무제공을 받지 않게 된 경우
¡ 신고기한 :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신고서류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입직신고서 / 이직신고서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 / 서식자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검색
¡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또는 오프라인(골프장 관할지사로 팩스접수)
§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http://tatal.kcomwel.or.kr) 접속 후
§ 로그인 ⇒ 민원신고 클릭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항목 클릭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입직신고(10401)
/ 이직신고(10402)
¡ 입직 또는 이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미신고 1건당 5만원의 과태료 부과
§ 관련근거 : 산재보험법시행령 제128조 및 [별표12.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
o 골프장캐디의 산재보험료 산출방법
¡ 평균임금 : 고용노동부장관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96호)
§ 월평균보수액 : 2,454,540원(일평균임금 : 81,818원)
¡ 산재보험료 산출식 : 월평균보수액 × 골프장사업장의 산재보험적용요율 ÷ 1,000
§ 산재보험적용요율 : 사업장요율 + 출퇴근재해요율(1.0)
§ 월의 중간에 입직 또는 이직한 경우에는 그 달의 보험료는 일할계산함
o 골프장캐디의 산재보험료 징수·납부방법
¡ 산재보험료의 부담비율 : 골프장사업자와 골프장캐디가 산재보험료의 50%씩 부담(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3 제2항)
¡ 산재보험료의 신고·납부 의무 : 부과고지 대상 사업장으로 별도의 보험료 신고는 필요치않으며, 입·이직 신고에 따라 보험료 자동 부과
※ 사업장에 골프장캐디를 제외한 일반근로자에 대해서는 보수총액 등 신고 대상임
o 산재보험의 적용제외 사유 및 신청절차
¡ 적용제외 사유(산재보험법 제125조 제4항)
§ 골프장캐디가 부상·질병, 임신·출산·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라 골프장캐디가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 적용제외 신청절차(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시행규칙 제44조의5 제1항)
§ 제출서식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시행규칙 별지제62호 서식)
§ 제출처 :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
¡ 적용제외사유 소멸후 재적용신청절차(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시행규칙 제44조의5 제2항)
§ 제출서식 : 적용제외 사유 소멸 신고서 서식 개정중으로 6월말 고시 예정
§ 제출처 :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
§ 유의사항 : 적용제외 사유기간이 경과한 후 연장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연적용대상으로 전환
2. 유의사항
o 골프장캐디분 산재보험료의 원천징수
¡ 문제점 : 산재보험법 등은 보험료 신고·납부의무를 골프장사업자에게 부담시킴으로써 골프장캐디들이 부담하여야 할 50%의 보험료를 어떻게 징수할 것인지의 문제가 발생함
¡ 해결방안 : 연납 또는 반기납으로 징수하고, 기간 중에 이직하는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환급하는 것이 담당자의 업무부담 경감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임
o 골프장캐디분 산재보험료의 골프장사업자 부담
¡ 일부의 골프장에서 골프장캐디가 부담하여야 할 산재보험료를 골프장사업자가 전액부담 하려는 동향에 대해,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은 일반 근로자(사업자 100%)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사업자와 캐디 각 50%)의 산재보험료 부담비율을 달리 정하여 근로자와 구분하고 있음에도, 골프장사업자가 전액부담하는 것은 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향후
캐디의 근로자성 판단여부와 관련한 문제에서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가 매우 높은 상황을초래할 것이므로 산재보험료만큼은 골프장캐디에게 50%를 징수하여야 할 것임
o 복수의 직업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 여부
¡ 골프장캐디 외에 타직업종사자로 이미 산재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도 골프장에서 캐디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에 추가 가입하여야 함
o 입직 또는 이직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골프장캐디의 산재보험료 징수
¡ 근로복지공단의 현장조사 등을 통해 입직신고가 되지 않은 골프장캐디가 확인될 경우 최초 입직일까지의 기간을 소급하여 산재보험료를 징수함(산재보험의 소멸시효는 3년)
¡ 단, 골프장캐디의 입직신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산재보험료를 감면함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3-산재보험료등의 면제에 관한 특례)
§ 2021.12.31.까지 누락한 입직신고를 한 경우에는 최초 입직일로부터 2021.1.5 이전 산재보험료는100% 면제 (2021.1.5. 이후 산재보험료 납부)
§ 2022.1.1.~2022.12.31.까지 누락한 입직신고를 한 경우에는 최초 입직일로부터 2021.1.5. 이전 산재보험료 50%면제 (2021.1.5. 이후 산재보험료 납부)
o 1개월 이상의 휴장이 산재보험 적용제외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되도록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과 협의 중에 있으며,
¡ 1개월 이상의 휴장에 대한 증빙서류(홈페이지 공지 등)와 사전신청방법 등에 대해 논의중으로 6월말까지 신고서류 등에 대한 안내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루어질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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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캐디 소득은 골프장서 파악해라"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 중인 정부가 향후 의무가입 대상으로 골프장 캐디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캐디 업종을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하며 이들의 소득을 골프장 사업주를 통해 받는 방식으로 판을 짜고 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고용보험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 첫 순서가 오는 7월부터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11개 직종에게 먼저 적용된다.
다만 오는 7월 고용보험 의무적용 대상에서 캐디는 빠졌다. 캐디는 현금 거래가 많아 소득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고용보험료 산정이 어려운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이 때문에 캐디는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에서 가장 뒷순위가 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일반자영업자와 함께 내년에야 소득 파악 방법이 마련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정부는 골프장을 통해 자료 확보에 나서는 방법으로 캐디 소득 내역 파악을 모색하기로 했다. 정부가 캐디의 소득 파악에 적극 나선 것은 캐디들이 특정 골프장에 속해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 데다 골프장 사업주가 이들의 근무기록을 비교적 면밀히 파악하고 있는 환경에 기인한다. 골프장 사업주는 엑셀이나 장부 등의 형태로 어떤 캐디가 언제 몇 번의 라운드에 투입되는지를 관리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소득을 파악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는 이 같은 장부를 비교적 쉽게 내줄 수 있는 공공부문 골프장이나 대기업이 운영하는 골프장을 우선순위로 소득 파악이 실제로 가능한지 파악할 계획이다. 캐디 소득 파악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도출된다면 관련 법령을 제정해 골프장에서 강제로 소득정보를 받아올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일부 캐디들이 소득을 고의로 누락시키고 정부의 돌봄사업 지원금 등을 받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다만 소득 파악이 단행되는 데 따른 일선 캐디들 반발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일부 특고 사이에서는 고용보험 가입으로 인해 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 등 준조세의 부담이 늘 것이라고 보는 만큼 저항이 있을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캐디의 고용보험 가입의무화는 오는 7월 다른 특고들의 의무화 적용 때부터 넣고자 하는 부처 내부 의지가 있었다"며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 정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코로나19 위기는 여전히 취약한 우리의 고용안전망을 더 튼튼히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법과 제도를 정비해 고용보험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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