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고 캐디 양성 전문 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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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 고용보험 가입대상 포함 빨라진다.
공공부문·대기업 골프장 부터 사업주 통해 소득내역 파악
출처 : 골프산업신문(http://www.golfin.co.kr)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중인 정부가 캐디 업종을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이들의 소득을 골프장 사업주를 통해 받는 방식을 검토중이다.
골프장 업계에서는 캐디는 현금 거래가 많아 소득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이 늦춰질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정부는 골프장을 통해 자료 확보에 나서는 방법으로 캐디 소득 내역 파악을 모색하기로 했다.
정부가 캐디의 소득 파악에 적극 나선 것은 캐디들이 특정 골프장에 속해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 데다 골프장 사업주가 이들의 근무기록을 비교적 정확하게 정리 기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골프장 사업주는 엑셀이나 장부 등의 형태로 어떤 캐디가 언제 몇 번의 라운드에 투입되는지를 관리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소득을 파악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 같은 소득내역을 비교적 쉽게 내줄 수 있는 공공부문 골프장이나 대기업이 운영하는 골프장을 우선순위로 소득 파악이 실제로 가능한지 파악할 계획이다.
캐디 소득 파악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도출된다면 관련 법령을 제정해 골프장에서 강제로 소득정보를 받아올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일부 캐디들이 소득을 고의로 누락시키고 정부의 돌봄사업 지원금 등을 받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다만 소득 파악이 단행되는 데 따른 일선 캐디들 반발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캐디의 고용보험 가입의무화는 오는 7월 다른 특고들의 의무화 적용 때부터 넣고자 하는 부처 내부 의지가 있었다”며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골프산업신문(http://www.golf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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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1인 개인사업자 고용보험 가입
지난 9월 1일부터 계약직 직원을 고용해서 두 명이서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사업장을 직장 가입으로 전환 시키고, 직원 및 사업주 (고용주) 본인을 직장 가입자로 전환하여 (지역 → 직장) 건보료, 국민연금 및 산재 고용 보험을 납부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직원을 채용하기 바로 직전에 진행한 것이 있으니 바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다. 애당초 자영업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알아보니 일정한 조건에 해당되면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물론 의도적으로 받는 것은 안 되겠으나 일정 기준 이상이면 가입 및 실업급여 수령도 충분히 가능하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1인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또는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사업자등록증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영업자(개인사업자)가 대상인데, 기존에 구직급여를 받았다면 수급 종료된 지 2년이 지나야 한다.
더불어 기타 가입 제한(가입 불가) 업종도 있으니 조건은 본인이 직접 살펴보아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 내용을 참조한다.
http://total.k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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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종합보험출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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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의결
「소득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의결
□ ‘20.6.25.(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소득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 하였습니다.ㅇ 이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지원을 위해 소득파악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개정안 >
? 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 등(캐디포함)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주기를 매년에서 매월로 단축 ※ (시행시기) 법안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 과세자료 미제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신설 - 국세청에서 미제출 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시행시기) ‘22.1.1.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과세자료 제출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사업자에게 소득세·법인세 공제 혜택 부여(?23.12.31.까지 적용)
※ 공제금액·한도 등은 조특법 시행령에서 정할 계획
※ (시행시기) 법안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기획재정부 대변인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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