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고 캐디 양성 전문 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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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디 고용보험 가입대상 포함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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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1인 개인사업자 고용보험 가입
지난 9월 1일부터 계약직 직원을 고용해서 두 명이서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사업장을 직장 가입으로 전환 시키고, 직원 및 사업주 (고용주) 본인을 직장 가입자로 전환하여 (지역 → 직장) 건보료, 국민연금 및 산재 고용 보험을 납부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직원을 채용하기 바로 직전에 진행한 것이 있으니 바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다. 애당초 자영업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알아보니 일정한 조건에 해당되면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물론 의도적으로 받는 것은 안 되겠으나 일정 기준 이상이면 가입 및 실업급여 수령도 충분히 가능하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1인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또는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사업자등록증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영업자(개인사업자)가 대상인데, 기존에 구직급여를 받았다면 수급 종료된 지 2년이 지나야 한다.
더불어 기타 가입 제한(가입 불가) 업종도 있으니 조건은 본인이 직접 살펴보아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 내용을 참조한다.
http://total.k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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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고용·산재보험 적용 확대' 3법 국회 환노위 통과(종합)
`14개 직종 대상 고용보험 당연적용…플랫폼노동자는 2022년부터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제도 유지…신청 사유 제한 강화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김진 기자 = 택배노동자 등 14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직종의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을 확대하기 위한 법안(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징수법 개정안)이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안건조정위 논의를 거친 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징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대상이 되는 14개 직종은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건설기계기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방문강사,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차주 등이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경제적 위험에 노출된 특고 등 '노무제공자'를 고용보험 당연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게 골자다.
이에 따른 구직급여와 출산전후 휴가 급여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플랫폼 노동자의 사업주에게 보험사무 처리를 위한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소득 파악 등이 쉽지 않은 일부 업종의 특성을 고려해 그 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과 시기 등은 시행령에 위임하기로 했다.
법안 시행일은 2021년 7월1일이나,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적용은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제도를 유지하되, 신청 사유를 엄격히 제한해 특고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기 위한 내용이다.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은 특고 노동자가 법 적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 신청이 가능한 제도지만, 올해 과로사로 사망한 택배노동자들이 생전 고용주로부터 신청을 강요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개정안은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사유를 Δ특고 노동자가 질병·부산, 임신·출산·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할 경우 Δ사업주 귀책사유로 특고 노동자가 1개월 이상 휴업할 경우 Δ대통령령으로 정할 경우로 명시했다.
법안 시행일은 2021년 7월1일이며, 이미 적용제외 중인 특고 노동자들에게도 적용된다. 개정안에 담긴 사유로 적용제외를 신청하길 원하는 특고 노동자는 새롭게 신청을 해야 한다.
징수법 개정안은 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 개정에 따라 연계되는 부분을 정비했다.
앞서 국민의힘의 신청으로 구성된 안건조정위는 안호영·윤준병·이수진(비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임이자·김웅 국민의힘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으로 꾸려졌으나 국민의힘 소속 위원은 여당 주도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쟁점 법안 처리에 반발해 당 차원의 보이콧 방침에 따라 불참했다.
한편 환노위 고용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전체회의 산회 직후 근로기준법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비준 관련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심사에 들어간다.
이들 법안은 소위 심사를 마치는 대로 이르면 이날 중 전체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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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만의 특화된 전문 종합보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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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의결
「소득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의결
□ ‘20.6.25.(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소득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 하였습니다.ㅇ 이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지원을 위해 소득파악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개정안 >
? 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 등(캐디포함)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주기를 매년에서 매월로 단축 ※ (시행시기) 법안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 과세자료 미제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신설 - 국세청에서 미제출 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시행시기) ‘22.1.1.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과세자료 제출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사업자에게 소득세·법인세 공제 혜택 부여(?23.12.31.까지 적용)
※ 공제금액·한도 등은 조특법 시행령에서 정할 계획
※ (시행시기) 법안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기획재정부 대변인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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